휴대폰 위치정보, 비상 상황에 어디까지 활용 되나?

출처: 구글

 

최근 마음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휴대폰 위치 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일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이죠.

 

물론 악용되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비상상황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 위치정보는 세가지로 수집 됩니다.

1. 인공위성이 수집하는 GPS 정보

2. 와이파이 접속 정보

3. 휴대폰 기기가 이동통신 기지국과의 통신 접속 정보

 

이 중 기지국과의 접속 정보는 도심을 벗어나는 순간 3km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 세가지중 가장 오차범위가 벌어집니다.

GPS의 경우 가장 오차가 적죠. 하지만 지하나 고층건물에서는

안잡히기도 하고, 실내에서 같이 있어도 동일한 위치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반인이 위치추적을 하는것은 어플이 깔려있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미리 위치추적 어플을 깔지 않았다면, 비상상황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것 외에는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폰의 경우 휴대폰을 들고있는 사용자가 

긴급통화를 걸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 위치정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애플워치에 설정을 해 놓은 경우에는 일정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긴급구조 정보와 함께 구조대에 연락이 가게 되어있죠)

 

추가적으로, 기존 통신사가 아닌 알뜰폰의 경우 실시간 위치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지난 8월 울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피해자가 알뜰폰 요금제 사용자였기 때문에

위치추적에 실패했다는 결과가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3대 통신사보다는 시스템이나 인력적인 부족함이 있고, 상주 인력이 없는것이 문제입니다.

 

시사 오늘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 망을 대여해 주는 이통사가 알뜰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도 ‘수사기관→알뜰폰→이통사→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이통사→수사기관’으로 단계를 줄일 수 있지만 정책적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시간 인력이 상주하는 대기업의 인력을 대신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이전에는 사용자가 적었지만, 요즘은 아이폰 자급제 구매후

알뜰 요금제를 적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들 휴대폰의 요금제로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할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하죠.

 

경찰청에서는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올해 12월부터 3대 통신사와 협의하여

알뜰 요금제 사용하는 사용자 가입정보도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3대 통신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비상상황에 알뜰 요금제 사용자도 도움을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에 적혀있는 세가지 방법은 모두 오차가 있습니다.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조난을 당한경우, 혹은 그 외의 긴급 상황에도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것은 아니고 오차들을 계산하여 추적반경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도라는 뜻입니다.

 

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센서를 넣어

실내와 실외의 통합적인 GPS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을 쓸 경우에는 긴급상황에 구조할때와 같이 안전에는 용이하겠지만

반대로 국가/경찰/검찰 등의 사생활 침해에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안전을 미리 예방하는것과 사생활의 사이에서 고민하는것.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다소 불편한 요즘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것 같습니다.